현재 학교도서관의 도서 납품 과정에 너무나 불공정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호소하려고 전국의 지역서점 111곳이 연대하여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MARC(Machine Readable Cataloging : 기계가독형 목록, 이하 마크)는 도서관의 자동화된 목록 데이터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시키고, 도서관 간의 목록 데이터를 상호 교환하기 위해 코드화한 일련의 메타데이터 형식 표준입니다.
학교도서관에서 사용하는 DLS(Digital Library System)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자료의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가격 등을 찾아볼 수 있도록 목록자동화와 표준화를 거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에서 새로운 책을 수서해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려면 꼭 필요한 서지데이터 구축 작업입니다.
원래 마크 작업은 도서관 사서가 해야 하는 업무이지만 1인 사서 체제로 운영되는 학교도서관의 현실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을 사서가 담당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 도서 납품 업체에서 마크 작업을 진행해서 책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도서관에서 지불하는 마크 비용이 실제 작업비에 현저하게 못 미친다는 점입니다. 학교도서관의 도서 납품은 지역서점이나 도서를 취급하는 납품 업체가 담당하는데 대부분의 업체가 마크 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전문 업체에 맡겨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지역서점이 마크 작업을 하는 전문 업체에 지불하는 작업비가 통상적으로 한 권당 880원~1,100원 정도인데 실제 학교도서관이 지급하는 비용은 1권당 100원~55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1권당 50원에 못 미치는 금액에 계약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 납품 업체는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납품 도서 1권당 몇 백원의 손해를 감수하는 실정입니다. 책값으로 따지면 정가의 5퍼센트 정도를 손해 보는 상황입니다. 경쟁이 심하다 보니 도서정가제 시행 이전에 이루어졌던 ‘최저가 입찰제’가 ‘마크 가격 최저가 입찰제’로 바뀐 상황입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 경기도 내 학교도서관의 권당 마크 작업비 평균 금액은 237원이었습니다.
도서관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2021년 9월 30일에 <도서정보(MARC) 구축 비용 산청 참고자료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발송했습니다. 이 공문에 포함된 <MARC 구축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르면 MARC 작업비의 1권당 단가를 약 567원(부가세 별도)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단가는 장비 용역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이를 포함하면 공문에서 예시한 업체의 이윤(10퍼센트 이내)을 빼더라도 최소한 1권당 900원(부가세 별도)은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이 금액은 2022~2023년의 최저임금 인상분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갖고 2022년 2월 22일 경기도 내 학교에 보낸 공문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른 주요 사항 및 도서구매 관련 기준>에서 마크 구축 및 장비 용역비는 도서 구입비(자산취득비)와 별도 예산 편성하여 집행하고, 마크 구축단가는 <MARC 구축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장 단가를 지급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런 공문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지역서점의 수익성을 극도로 악화시켜 정상적으로 서점을 운영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마크 구축 및 장비 용역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절약되는 학교 예산은 극히 적습니다. 이는 지극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례입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마크 비용을 별도로 책정하는데 실제 시장에서 형성된 금액에 근접하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납품은 지역서점에게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보장하지만 5퍼센트 간접할인까지 적용하는 학교도서관은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는 것은 지역서점에게 적절한 수익을 보장해서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배려하는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학교도서관에서 도서 납품을 위해 꼭 필요한 마크 구축 및 장비 용역비를 줄이려고 지역서점에 비용을 전가하는 일이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면 앞으로 학교도서관에 도서를 납품하는 지역서점들이 상당수 납품을 포기하거나 경영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도 많은 지역서점들이 이런 문제들로 인해 학교도서관 도서 납품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경우 관내 학교에 마크(MARC) 구축 및 장비 용역비 계약은 도서를 납품하는 지역서점이 아닌 전문 업체와 별도로 계약하도록 해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
▶ 마크(MARC) 구축 및 장비 용역비 계약을 서점이 아닌 전문 업체와 별도 계약하라
▶ 마크(MARC) 구축 및 장비 용역비는 도서구입비와 별도 예산을 책정해 집행하라
▶ 마크(MARC) 구축 및 장비 용역비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책정하라
도서 납품은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도서 납품 과정이 상식에 맞게 진행되어 학교도서관과 지역서점이 상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 1월 20일
성명서 참여 서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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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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